농식품부, 군납 쇠고기 전량 한·육우로 대체 추진
208억 투입…설 이후에도 한우고기 대대적 할인판매
송아지안정제 개선·암소도태 촉진…수매는 않기로
한우값이 끝없이 추락하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4일과 6일 한우값 안정을 위한 고단위 처방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산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보완대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요면에서 쇠고기 소비 및 수요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공급면에서는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한우암소 도태 및 송아지생산억제를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수매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농식품부의 소값 안정대책에 따르면 쇠고기 수요 확대를 위해 군납용 수입 쇠고기를 전량 한ㆍ육우 고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또 장병 1인당 하루평균 60g씩 공급해온 돼지고기의 절반 이상을 한우와 육우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설 대비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할인판매하고, 설 이후에도 208억원을 들여 할인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무엇보다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우 암소도태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그동안은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송아지가격이 하락하면 지급하던 보전금을 가임암소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의 과잉·과소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적정 가임암소수를 90만∼110만두로 설정하고, 110만두를 초과하게 되면 보전금 지급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조사대상월령도 현행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조정함으로써 안정기준가격도 현재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한우 사육두수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미경산우 또는 1∼2산 젊은 암소 위주로 도태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미경산우 50만원, 60개월령 이하 암소에는 3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우 사육두수 과잉시 두수 감축을 위해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조기에 한우암소도태장려사업에 동참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 도체 성숙도 등급의 상향조건을 강화, 노산우의 출하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No. 8,9를 No. 7, 8, 9로 세분화했다. 또 농협 생축장을 우량송아지 공급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