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위기 극복…미래성장 산업화 기반 마련
6차산업화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ICT 융복합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 변모
FTA 체결국별 수출시장 개척 맞춤전략 수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기재부, 고용부, 국토부 등 경제분야 6개부처가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합동 보고했다.
농축산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분야 등 3대 핵심과제에서 5개의 주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과제 선정 배경은
농축산부는 지난해 쌀관세화, 한·중FTA 협상 등 개방 확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의 편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산부는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딛고 향후 30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농정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핵심과제 실천계획은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농축산부는 농업과 2·3차산업을 융합한 6차산업화 촉진으로 좋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6차산업 경영체 평균 매출액이 약 11% 증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2배 이상 증가(32개→71)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6차산업 관련 정책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했고, 6차산업 주체의 기술·경영능력·판로가 부족했다.
올해는 지역주체 중심의 자발적 6차산업화 확산과 함께 경영체 수준에 맞는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6차산업 창업자 수를 2014년 대비 약 10%(2014년 396명에서 2015년 435명)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한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선정·관리(D/B화)하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충(30개소)하여 우수제품 발굴부터 전문매장 입점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
6차산업화 전문펀드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지제도를 합리화(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하고 산림규제를 완화(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하는 등 산업 융복합을 위한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약 7천300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며,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농촌관광 품질을 개선하여 체험마을 이용자수를 1천1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맞추어 승마장(15개소), 휴양림·치유의 숲(11개소)을 늘려가고, 농촌관광 등급제(350개소) 확대 및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농촌관광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첨단화·규모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축산부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ICT 융복합 확산, 공동경영체 활성화를 통한 첨단화·규모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경영체 DB를 기초로 전업농·중소농 등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강화하여 첨단화·규모화를 촉진하면서 수출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을 지원하고, 전업농·중소농 등은 들녘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ICT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스마트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ICT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원예·축사시설 현대화와 함께 첨단 스마트팜을 755ha까지 늘리는 한편,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대상에 양계를 추가(기존: 양돈)키로 했다.
ICT 융복합 실습형 교육농장(2015년 8개소)과 권역별지원센터(2015년 4개소)를 늘려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ICT 모델을 개발(농진청)할 계획이다.
특히 ICT 융복합을 농업·농촌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창조마을(세종시) 중심으로 유통망·에너지·스마트 러닝·문화 등이 ICT와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을 개발·확산시켜 나가고 스마트팜맵을 경작확인·재해보험 등에 활용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주요 작물의 작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농축산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젊은 인재가 농업분야에 창·취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을 전공한 인재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하여 실습 등 직업교육 비중을 높이고, 농대에는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현장의 문제를 전문가·선도농 등 품목별 멘토와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학습조직(20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턴십,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등 현장과 연계한 도제식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새터민·제대군인 등을 위한 유형별 영농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창업보육센터(5월) 및 창조경제타운(미래부 협업) 등과 연계하여 기술력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창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FTA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지난 해 농식품 수출이 61억9천불을 기록하는 등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수입국의 위생, 검역, 원산지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FTA 체결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할랄식품·온라인 마켓 등 거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애로해소와 함께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검역·위생기준 등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출국(일본·미국 등 10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고,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상생협력 사례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