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철 교수, 동자학회 심포지엄서 강조
초단기 처방 건강한 시장 유지 저해 지적
정부의 축산물시장개입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최승철 교수는 최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동물자원과학회(회장 배인휴)의 2015년 춘계심포지엄에서 ‘축산물 유통 경제와 물가정책’이란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최승철 교수는 동물자원과학회의 제15차 정기총회에 이어진 이날 심포지엄에서 축산물수급안정과 물가를 위한 정책으로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유통단계별로 정확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축산물 시장정보가 정확하게 시장참여자에게 대칭적으로 분산될 경우 선의의 경쟁적인 시장형성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최승철 교수는 다만 그 전제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축산물수급 불안시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마련되는 초단기적 정책처방은 건강한 축산업과 시장유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축산업 종사자는 축산물공급이 다른 제품군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 경영이나 마케팅 계획 등 여타 경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정책을 포함한 외부충격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경우 이는 곧 축산업 종사자의 경영성과에 충격을 주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있는 축산업을 위한 장기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