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축산·6차산업화 등 ‘가시뽑기’ 없이 갈길 멀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진>이 지난 1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이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정불신 해소, 농정철학 및 농정방향 정립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오면서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설정, 경쟁력 ·농가소득· 농촌복지의 3대 축을 기초로 농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예측가능하고 방향성 있는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신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2014년 45%에서 2015년에는 63.4%로 증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15.3%에서 5.5%로 감소했다.
또한 농가소득 등 농업농촌 체감 경제지표도 개선되어 2013년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3천4백52만4천원을 기록(통계청)했으며, 도농 소득격차도 완화되는 등 농외소득이 처음으로 1천5백만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로 인해 6차 산업화의 발목을 잡는가 하면 타 부처와의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이동필 장관이 부르짖는 산지생태축산의 경우, 적정지역을 찾지 못하거나 있다하더라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료라든가 ICT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들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