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26일까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에 대해 일제 점검키로 했다.
FMD,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했다. 점검대상은 축산업 허가 대상인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대규모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다.
군은 16개반 32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허가제 대상 농가의 축산업 허가 여부, 사육 및 방역 시설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했으나 실제 축산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해당농가에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으로 허가제 대상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축산업 허가대상 농장 및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통한 준수사항, 의무교육 내용을 중점 홍보해 AI·FMD 등 가축질병의 선제적 예방 및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