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증가율보다 농가부채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1970년부터 약 45년 사이에 농업소득 증가율보다 농가부채 비율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소득 향상 및 농가부채 경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은 1970년 19만4천원에서 2013년 1천3만5천원으로 51배 정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농가부채는 1만6천원에서 2천7백36만3천원으로 무려 1천710배 가량 증가해 농가부채 증가율이 농업소득 증가율보다 30배 이상이나 됐다.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을 비롯해 농가의 모든 소득을 합한 농가소득 증가율 역시 농가부채 상승률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동일 기간 농업외 소득은 6만2천원에서 1천5백70만5천원으로 253배, 농가소득은 25만6천원에서 3천4백52만4천원으로 134배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농가부채 상승률이 농업 외 소득보다 6.75배, 농가소득보다 12.7배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농가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농업경영비율이 높으면 농가소득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농가부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비료나 사료 가격 안정 및 농업기계화율, 농업기반 정비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