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시장의 마지막 퍼즐인 한뉴질랜드FTA가 정식서명됨에 따라 한우업계의 한숨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23일 한·뉴질랜드 FTA가 정식서명에 따라 성명서를 통해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99%를 차지하는 대상국인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와 잇따라 FTA를 체결하고 뉴질랜드 FTA 서명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수입 쇠고기 무관세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며 “관세유예기간 15년 이내에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지만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축산수출국과 직접 경쟁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적 기후변화, 국제곡물가격 폭등, 경제위기는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어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FTA 피해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 우리 축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급율 목표를 세워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우협회는 지난해 축산업계 총궐기대회의 성과로 이뤄낸 여야정협의체의 영연방 FTA 대책으로 10가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사료값 등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한우고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저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지원을 병행해 한우산업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민들이 생업에만 전념하여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FTA특별법의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을 개정하는데 여론을 모으고, 수혜산업과 피해산업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 대기업 급식의 국내산 농축산물 이용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울 마련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