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합의 따른 6개 사업 국한된 금리만 일부 내려
축산업계 “정부 지원사업 효과 반감”…과감한 인하 촉구
바야흐로 ‘초저금리’ 시대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1%대(연 1.75%) 시대에 진입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각종 금융권의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축산정책자금 금리만은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11월 13일 영연방 FTA대책에 대한 여·야·정 합의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 시설 △축산경영종합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6개 사업의 정책자금 금리만 0.5~1.2%P 인하됐을 뿐이다.
축산업계의 정책자금 금리 1% 적용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나머지 정책자금의 경우 3~4%로 시중은행이 빌려주는 이자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웃도는 현실이다.
축산업계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과 FTA체결의 가장 큰 피해 산업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며 여론을 무마해온 상황이지만 정작 축산업계의 숙원인 저금리 지원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양돈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며 “각종 원자재산업이나 유통, 가공부문의 금리부담은 결과적으로 생산부문의 정책자금 금리인하 효과, 나아가 국내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 효과까지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838억7천500만원 중 민간사료업계에 406억2천500만원이 배정된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지원금리가 무려 4%에 달한다. 그만큼 원가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법인에 지원되는 브랜드 자금과 국산 축산물 시장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 자금도 4%다. 이쯤되면 정책자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불만이 결코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중은행 돈을 쓰는 것 보다 정책자금이 더 불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확보를 필요로 하는 정책자금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 비단 축산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농가경영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책자금 금리인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시중금리 5~7% 시절부터 적용돼온 정책자금 금리의 대폭 인하, 1%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