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피해 축소, 국회 비준 동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뉴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이번 동의안 내용 중 낙농분야 피해를 축소한 것과 이에 따른 대책 축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협회는 “정부는 보수적 개방, 수입유제품 대체효과 등을 내세워 낙농부문 피해액을 연간 109억원 수준으로 평가절하 했다”며 “이에 따라 낙농보완대도 국산원유 경쟁력 강화, 가공원료유지원, 낙농목장 6차산업화 등 고작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한·뉴FTA를 포함한 지금까지 체결된 FTA 무관세쿼터(TRQ)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의 30%를 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며, 수입유제품 대체효과 또한 국내 분유재고가 2만톤이 넘는 상황에서도 분유수입이 3.9~14.3%까지 증가한 것을 보면, 수입물량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우유 급식 제도화, 대기업 우유급식 실시 등의 요구는 묵살됐고, K-MILK활성화 지원, 낙농교육 홍보관 건립지원, 우유·유제품 수출 지원, 수입유제품 관리를 재원으로 한 치즈기금 설치, 수입유제품에 자조금 부과 같은 낙농업계 요구 중 어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낙농업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을 강하게 비난했다.
협회는 “한·뉴 FTA 국내보완대책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비준동의안 역시 묵과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국회 비준심의과정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