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인하 등 기존대책 효과 ‘아직’…추가대책 압박
돈가기조 변화없을 땐 시장 개입 가능성 배제 못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놓고 물가당국이 고민에 빠져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가격 정산시 기준이 되는 지급률 인하 자율캠페인을 중심으로 한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더구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 그 위세가 다소 꺾였다고는 하나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돼지 평균가격(박피기준)은 지난 10일까지도 지육kg당 6천원대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격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자 물가당국은 보다 강도 높은 돼지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농축산부와 양돈업계를 압박해 오고 있지만 지금당장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6월이 계절적으로 돼지출하가 가장 적은 시기인데다 행락철 수요로 인해 소비가 증가, 전통적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해온 만큼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고개를 내밀었던 돼지고기 수입확대 방안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점도 물가당국으로선 고민거리다.
FTA 일정에 따라 수입돼지고기의 원산지별로 이미 무관세가 이뤄졌거나, 눈앞에 두고 있어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수입업체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나 관련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과 수입육 시장은 분명히 분리돼 있다. 무조건 싼 가격에 공급한다고 해서 수입육시장이 갑자기 확대되고, 국산 소비자가 돌아서며 가격을 내릴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최근에는 재고까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입육 확대는 시장혼란만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돼지의 대량살처분에 따른 공급부족과 가격폭등 현상이 나타났던 지난 2011년 안동발FMD 사태 당시 정부에서는 할당관세를 적용, 돼지고기 수입확대를 유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은 잡지 못한채 수입업체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농축산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한돈판매인증점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가격안정과 조기출하 및 도매시장 물량 확대, 돈육가공품 할인행사 실시, 삼겹살 대체 소비 활성화 등 일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업계는 시장과의 간극을 넘어서 메르스의 영향이 돼지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앞서 돼지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성급한 물가대책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가격의 강세가 이어질 경우 어떤 형태로든 물가당국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그간의 전례를 감안할 때 물가당국으로부터 수입육 재고분의 대량방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이럴 경우 돼지가격 안정보다는 최근 가공과 유통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내산 시장이탈 현상이 더욱 가속화, 결과적으로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어 양돈업계가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