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종구 과장, 2세 양돈인 세미나서 밝혀
내년부터 15년으로…농가 15~20% 부담 경감 효과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은 최근 2세 양돈인 세미나에 참석, 정부 지원금의 보조율 확대와 함께 융자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보다 더 낮추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2세 양돈인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종구 과장은 “내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자금 상환기간을 15년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그 필요성과 함께 여러가지 논리를 제시한 만큼 예산부처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시간부족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면서 상환기간 연장시 15~20% 정도의 농가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현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3년거치 7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중금리 인하와 연동된 축산정책자금 금리 조정을 통해 경종 보다 낮은 금리의 정책사업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종구 과장은 그러나 정부 지원금의 보조율 확대와 관련해선 “현행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불가함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모든 정책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추세 속에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특정지역에서 실시된 감사결과 무려 지원 대상자의 27%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조금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여론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그나마 FTA 체결 당시 가장 피해가 큰 산업인 축산업계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보조금을 없애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 기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신보에 대한 담보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세금을 이용하는 사업인 만큼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출했다.
김종구 과장은 그러면서 “이제 농장경영도 비즈니스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조금 확대 등 정부에 요구하기에 앞서 사업가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