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부정적 견해 따라 업계 입장 천명
낙농육우협회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2일 ‘축산농민과 약속한 무역이득공유제 즉각 도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8월 1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인용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축산업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는 FTA이행에 따른 무역이익 발생 산업으로부터 피해산업 분야 대책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동반성장과 일맥상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라며 “지난해 11월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관련 여야정 합의사항으로 법제화 또는 대안을 정부가 연구 및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윤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FTA로 인한 농가피해 지원을 위해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산자부의 연구용역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지난해 유제품 소비량은 364만톤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반면, 수입유제품은 168만톤으로 전년대비 7.3%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낙농가들은 자급률 하락으로 인한 쿼터삭감, 초과원유 가격인하, 젖소도태 등 계속되는 감산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FTA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통한 제원확보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