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난해 422건 과제 발굴…올해 이행과정 점검 계획
6차산업 진입도로 최대 1조8천601억원…비세척란도 등급제 적용
농식품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9천420억~3조2천502억원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핵심규제 6건 △경제단체 건의과제 8건 △기존규제 39건 △규제개혁 신문고 수용과제 31건 △지방규제 338건 등 총 422건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이중 6차산업 사업장 진입도로 규제개선 등 파급력있는 규제개선 15건을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최소 1조9천420억원에서 최대 3조2천502억원 경제적 효과가 예상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등 6차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규제완화로 부지면적 2천㎡ 이하의 경우 진입도로 확보 의무가 면제됐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용인의 농도원목장은 도로확장 비용 약 1억원이 절감됐고, 추정결과 1만8천여개 경영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 1조20억원에서 최대 1조8천601억원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계란등급제의 경우 기존에는 물로 세척한 ‘세척란’에만 적용돼 등급란이 2~3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지만, 솔 등으로 세척한 ‘비세척란’도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에도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정 점검,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를 통해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