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일환…농촌 경제 활성화 취지 월 최대 20만원 지급…예산 논란 속 시범사업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이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촌 관련 공약의 핵심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포함됐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이 명시돼, 농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주는 사업이다. 도시로 빠져나갈 사람들은 묶어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도 담겼었고,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기도 했다. 농가들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다.문제는 수 조원 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실현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농어촌주민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 17조원 넘는 돈이 들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강명구 의원, 지방소멸 대책 담은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사진)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시 단위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읍·면 단위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명구 의원은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촌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갈수록 세지고, 길어지는 폭염 피해 대책이 양축농가의 1년 농사는 물론 국내 축산물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돈현장의 경우 에어컨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 폭염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은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농가에서 드론을 이용해 열차단 특수도료를 살포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방소멸론이 곧 농촌소멸론과 궤를 같이하는 상황에 농촌소멸의 불씨가 번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자 농촌소멸을 막는 방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희망이 바로 축산인 것이다. 축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농림업 총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이 농업농촌을 지키는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듯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농촌경제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인 만큼 축산업을 지속가능토록 하는 것이 곧 농촌소멸을 막는 것과 직결될 수 있다. 축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해 축산업계는 큰 틀에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바라고 있다.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축산업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청년 축산인 지원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축산업 현장을 살리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관련 예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로드맵이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 원칙으로 설정했고,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네 번째 전략인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에 담겼다.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추진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와 햇빛·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농업인·전문가 130여 명 참여…5개 분과로 청년 농업인 공동대표 위촉…현장 밀착 소통의 장 이재명 정부의 농정 관련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이하 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협의체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도 진행했다. 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 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5개 분과(△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농업·축산경영△동물복지)에 10개 소분과로 구성된다. 분과별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관계기관 등 총 130여 명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축 입식비 보조율 100% 상향·생계비 추가 지원 상환연기·이자 감면·저리 융자 등 경영안정책 병행 정부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내린 호우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의 지원율 분야별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8월 호우로 인한 축산업 관련 피해는 지난 7월 기준 전국적으로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시설 약 397ha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천724억원, 사유시설 피해 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천4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천244억원이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했다. 아울러 피해가 큰 축산농가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가축 종류별 피해면적과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축은 1~5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간담회 열어 ‘농가 컨설팅 지원사업’ 시범 도입 논의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사진)이 경기도 내 축산냄새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일산서구 가좌동과 송포동 일대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친환경축산팀장 및 관계자들도 참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관련 지역에서 수년째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농가 냄새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논의한 ‘축산농가 냄새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시범사업 추진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특성과 농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효과가 검증된다면 예산 지원 확대와 주민·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결합해 장기적인 냄새저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폭염 인한 폐사체 문제 해결 위한 현장 요구 반영 공동처리 지원·제도 개선…축산 재해 대응 강화 경기도 안성시의회 정천식 부의장과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폭염 대응과 가축 폐사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다. 이들 의원은 연일 지속하는 폭염으로 인해 가축 폐사가 잇따르자 최근 안성시 관내 육계 농장을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과 가축 폐사 대안 마련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현장 방문 의원들에게 가축 폐사로 인한 농가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 현행제도와 규정상 실질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폐사체와 관련해 농장 운영 관행에 따른 계약상 실제 계약 내용과 현장 적용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가축 폐사체 처리기와 관련돼서는 제도적 문제로 인허가 요건 등 사용이 어렵고 장비 도입 후 행정적 절차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의원들은 폐사체 공동처리 구축 지원방안, 계약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 제도 개선 요청 등을 주요 과제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은 지난 12일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생물학적 시험-유전자(09.007.)’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가축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 최초로 국제 기준을 충족한 사례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가 부여한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 표준에 따라 검사 정확도, 기술력, 품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인증 작업을 준비했으며, 전문 인력 확보와 검사 장비 구축, 품질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문서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하여 최종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생물학적 시험-유전자(09.007.)’ 분야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유전정보(DNA)를 분석해 품종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시험으로, 이러한 유전자 분석 기술은 가축의 품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인증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유전자 검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인사 공백을 메우고 국정 운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장관급 6명, 차관급 10명 등 총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주요 직책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농촌진흥청장에 새로운 인물이 지명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1961년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카데미 대표와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농업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농촌진흥청장에는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선임됐다. 1967년 제주도 출생인 이 신임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식물병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농촌진흥청 내에서 연구정책과장,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등을 거치며 농업 연구 및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다. 이번 인사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업 분야 핵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등 18개 기관 공동 ‘고체연료 활성화 기획단’ 출범 품질 개선·수요처 확보·설비 확충 등 연내 구체적 방안 마련 가축분뇨가 골칫덩이가 아닌, 전기 생산 자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과 함께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지난 12일 공식 출범시켰다. 공동기획단 단장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이 맡아,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가축분 고체연료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지만 냄새 발생, 다량의 연소 후 발생하는데 등 품질 문제로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축분 고체연료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24년 6월 남부발전, 농진청, 농협 등과 협업해 가축분고체연료 시험발전을 한 바 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남동발전과 시험발전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