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우가격은 고공행진이지만 농가소득은 이제 겨우 숨통을 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FTA로 한우사육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 한우농가들에게 최소한 경영비 이상을 보장해주는 경영안정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센터장 황명철, 이하 축경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한·미FTA 이후 매년 1만6천500명의 농가감소 상황과 한우고기의 고급화가 겹치면서 한우가격이 올랐지만 한우농가의 평균소득은 월 120만원 수준이다. 여전히 도시근로자 최저수준에 비교될 정도로 낮은 셈이다.
리서치센터가 지난 3일 발표한 ‘FTA시대 한우산업의 구조변화와 과제’에서 2012년 한·미FTA 이후 한우농가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사육기반이 빠르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우가격 상승요인으로 빠른 농가감소현상과 한우고기의 고급화를 꼽았다.
2015년 쇠고기 수입량은 29만7천톤으로 2012년 대비 17.2%(4만3천500톤) 증가했고, 전년대비 6.1%(1만7천톤)가 늘어났다. 쇠고기 자급률은 2012년 48.2%에 2015년 46.2%로 2%p 내려갔다.
이런 상황에서 지육 1kg당 한우 평균도매가격은 2012년 1만3천121원에서 2015년 1만6천377원으로 24.8%(3천256원) 상승했다. 2016년 1∼5월 평균가격은 1만8천537원으로 전년 동기 평균가격 1만4천450원 대비 28.3%(4천87원) 상승했다.
축경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적자 또는 겨우 농장을 지킬 정도의 수익만 얻은 한우사육농가는 최근 들어 FTA로 인한 농가감소와 품질고급화로 경영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한우농가소득은 한·미FTA 직전인 2011년에 급격히 악화됐다가 2015년에야 이전 수준을 회복해 2015년 한우 마리당 평균소득은 번식우 약 63만원, 비육우 약 130만원이 됐다. 평균규모인 28.3두를 비육하는 농가는 1년에 11마리를
출하한다. 연간 1천430만원, 월 120만원 소득을 올린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번식농가의 번식우 마리당 순이익은 2012년 이전(08∼11년)에는 66만3천원 적자를, 2012년 이후(12∼15년)에는 91만6천원의 적자를 냈다. 총수입에서 일반비와 경영비를 뺀 소득의 경우에는 2012년 이전 4년 동안에는 번식우 마리당 약 11만7천원 흑자였지만 이후 4년 동안에는 연평균 5만8천원의 적자를 냈다.
비육농가의 경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2012년 이전 4년간 17만4천원 적자, 이후 4년간에는 36만6천원으로 적자 폭이 증가했다. 마리당 소득은 2012년 이전 4년 동안에는 103만원 흑자를 냈지만 이후 4년간에는 75만3천원으로 약 28만원의 소득이 줄었다.
축경리서치센터 연구보고서에는 더 이상의 한우공급기반 약화는 가격불안과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우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경영비기준의 한우농가 경영안정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했다.
한편 축경리서치센터는 쇠고기 수입증가에도 한우가격이 오른 이유를 소규모농가 감소로 인한 공급축소로 꼽았다.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기준, 전후 4개년 간 한우농가 수를 비교하면 2008년 18만3천호에서 2016년에는 8만8천호로 9만5천호가 줄었다. 연 평균 감소율은 2012년 이전 4년간은 매년 4.2%씩, 이후에는 매년 13.2%씩 급감했다. 사육규모별로는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감소세가 뚜렷해 2012년 이전에는 매년 5.4%씩, 이후에는 약 15%씩 큰 폭으로 줄었다. 소규모 농가의 급감으로 한우사육두수도 2012년 281만8천두에서 2016년 247만8천두로 34만두(12.1%)가 줄었다. 매년 3.2%씩 줄어든 셈이다.
50두 미만 농가의 사육비중은 2008년 64%(133만2천두)에서 2016년에는 37.3%(92만5천두)로 낮아졌다. 호당 평균사육두수는 2008년 11.4두에서 2016년에는 28.3두로 증가했다.
한우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50두 규모이상 전업농가의 사육두수 비중 증가에 따른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