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방역국(방역정책국) 신설 등 농식품부 내 방역조직·인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현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사진>에서 “현재의 ‘과’ 단위 농식품부 방역조직만으로는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 질병에 전략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고병원성AI 근본대책 중 핵심방안으로 농식품부 내 수의방역국(가칭) 신설을 꼽았다.
그는 “이번 고병원성AI 발생한 뒤 거점소독시설을 방문·점검해 봤다. 위치 등에서 미비점이 많았다”며 이러한 방역업무는 방역전문가가 마땅히 담당해야 하고, 그럴려면 수의방역국 신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향후 ‘청’ 단위 격상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방역은 축산분야에서 볼 때 규제쪽에 가깝다. 현 산업진흥에 포커스를 둔 축산국과는 별도 분리된 방역조직이 요구되고 있다”며 방역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수의방역국 신설이 방역 효율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자체 방역인력 보완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는 물론,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모두 적정 인력 대비, 현 가축방역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현실적인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 수를 채워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예전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난리칠 때에도 인접지역인 의성에서는 (한건 있지만, 그 생활권은 안동에 가깝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의성군 축산계장 등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제역 방역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방역 역량이 악성가축 질병의 확산 여부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축공동방제단을 정부나 지자체 사업 대행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방역조직·인력 확충과 더불어 축산물 위생업무와 가공업무를 농식품부 소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고병원성AI 방역 대책으로 조기예찰시스템 구축, 위기단계·살처분 보상금 등 방역체계 정비, 살처분 인력 확보, 계란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