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세 도입이 점차 공론화 되면서 축산업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건의를 계기로 정부가 본격 검토에 나서면서 생산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광역자치단체 및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가축방역세 도입 관련 협의회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은 “정부에서는 가축방역세 도입을 긍정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철 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계기로 방역비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된 지자체들 사이에 축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축산업이 선진화되지 않고,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축산업은 설 땅을 잃게된다. 축산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가축방역세 도입방안’을 통해 도축세 폐지 이후 축산업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살처분 비용과 보상금 지출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안티축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원인유발자 책임의 원칙’과 가축질병 방역 수혜자인 가축소유자에게 ‘정책수혜자 부담원칙’ 에 입각해 방역소요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3면
지자체들도 가축방역세 도입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와 함께 방역세징수를 처음 제안한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가축방역비로 1년 예비비를 다쓰고도 모자를 판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라며 “방역세 납부가 이뤄지더라도 모두 축산에 환원될 뿐 만 아니라 방역에 투입될 지방비를 통해 다른 축산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가축방역세 도입 검토 방침에 대해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양축현장의 공감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질병은 전쟁이다. 양축농가가 방역의 수혜자라는 생각부터 잘못됐다”며 “더구나 연중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다, 국민이 질병 오염원이 될 수 도 있다. 그런데 전체 농가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금단체들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AI로 인해 생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금농가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라고 항변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은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부작용을 농가에 떠넘기려는 의도다. 지방재정 부족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FTA대책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축산을 하지말라는 것인 만큼 민란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도축업계 역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축산물처리협회 김호길 전무는 “세수 확보를 겨냥한 지자체의 신규 도축장 설립 유도로 도축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세금 자체가 도축장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명철 과장은 “(가축방역세는) 양축농가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자체의 입장이 나오는대로 생산자단체와 다시 논의하겠다. 당연히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끌 문제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