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벽 많아 사실상 불가항력적
정부, 대책없는 밀어붙이기 능사 아냐
강호경 한우협회경남도지회장은 구랍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축산인 총궐기대회에 경남지역 한우농가 60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강 지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않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곳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그만큼 농가에게는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축산을 생업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온 축산 농가들은 앞으로도 축산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경남지역 축산농가 중 극히 일부만이 적법화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3개월 후 대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죄인이 될 판”이라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지회장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무허가의 유형이 수 없이 많고 이에 대한 관할부서가 지자체에도 축산과, 환경과,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다. 농가의 혼선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우왕좌왕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만 계속하는 정부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축산인으로 살아온 우리가 이대로 죄인이 될 수는 없다. 엄동설한에 차가운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외치는 우리 축산농가의 피맺힌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