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단체 면담조차 거절하는 정부부처 장관, 여당 원내대표, 환노위원장·간사는 각성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수용치 않고 있는 정부, 여당, 국회 환노위원회를 규탄했다.
양 단체는 “축산인들이 혹한을 무릅쓰고 국회와 농식품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지도 10일이 지났다”며 “우리들은 정부와 여당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가축분뇨법이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의 연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억울한 축산농민을 구제해 줄 것을 수십차례 애원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환경부 고위관료들은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축산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한 “여당 원내대표, 여당 소속 국회 환노위원장·간사는 환경부를 먼저 설득하라며 축산인의 면담 요구마저 거절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장관인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축산단체의 면담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의 민생정책과는 상반된 ‘불통’의 모습을 정부와 여당이 약자인 축산농민을 상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단순히 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적법화 불가 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지자체 비협조 문제 해결 ▲26개에 달하는 축사 관련 불필요한 규제 혁파 ▲기존 측량과 GPS측량 오차문제 해결 ▲입지제한 지정 전 입지한 무허가축사의 구제책 마련 등을 특별법 또는 이에 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양 단체는 “농식품부장관은 금번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의원들 역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며 입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대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서 키워온 모든 가축을 광화문과 청와대에 반납하고 6만여 무허가 축산농가는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면서 “우리 축산단체들은 약자인 축산농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정부와 여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강도 높은 생존권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여당이 응당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