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의지 있다면 구제 가능케 끝까지 생존해법 도출에 사활
26개 단체 공동의 목표로 단합 축단협 존재 이유이자 원동력
현장-정책 소통의 가교역할 충실…축산 가치 높일때 영속성 확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1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축산지도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엄동설한에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 아스팔트 위에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2월 가축분뇨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1년 연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당초 축산농가들의 요구에는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 이에 축산단체들의 중심에서 진두지휘하며 축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늘도 뛰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문정진 회장을 만났다. 지난 3월 제5대에 이어 제6대 축단협 회장으로 추대된 문정진 회장은 축산업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다. 다음은 문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억울한 농가 없도록 할 것”
▶축단협 회장으로 재추대 된 후 숨가쁜 6개월이 지나갔다. 그간 축산업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추진 활동에 대해 말해 달라.
먼저 축산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축산 환경 속에서 중책을 맡아 축산인들을 대변하고자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 2월, 전 축산인이 한 마음으로 투쟁한 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연장되었다. 정부에 맞서 우리 모두가 쟁취한 결과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 먼저 대책에서 제외된 입지제한 농가와 건폐율 초과 농가,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신청서 접수가 거부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해 지난 6월까지 매주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로 구성된 TF 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등과 면담을 가지며 축산의 현안문제를 해결키 위해 소통하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농가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키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농가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무허가축사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소한 억울한 농가는 없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관련부처들과 꾸준한 협의는 물론, 국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끝까지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된 축단협, 활동의 원동력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축단협을 원활히 이끌어오고 있다. 비결이라면.
비결이랄 것은 따로 없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축단협 회원 단체 모두가 축산업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축단협은 각각 특색이 다른 협회들이 모여 있는 친목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추구하는 바도 달라 종종 서로 대치되는 의견으로 충돌이 있는 경우도 생기고는 한다. 하지만 소속 단체들 모두 궁극적으로 한국 축산업의 발전 이라는 목표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6개 단체 모두가 하나된 목표로 현안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축단협이 유지되는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이다. 저마다 축단협회장직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단체장들이 믿고 중책을 맡겨준데 대해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축산 가치 알려 지속발전 가능토록
▶축산 농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축산업에 나날이 규제가 심해진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추세다.
AI와 구제역, 지난해의 MRL 초과계란 파동을 겪으며 가축의 사육환경, 검사 등 다방면에서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명분하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적절한 규제는 산업발전을 긍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실효성도 없이 산업에 충격과 종사자들의 반감만을 가져올 것이다.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실천이 가능한, 혹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와 현장과의 균형 잡힌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축산물 안전관련 현안 문제도 산적해 있다. 축산물을 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제각각 관리하다 보니 정책이 서로 대치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축산업을 보는 시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길거리의 차들을 못 다니게 막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냄새가 난다고 혹은 지저분하다고, 축산업에 규제만 강화해 일부 농가들의 이탈이 염려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이다. 다시 말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산업이다. 잇점을 더욱 알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득증대, 권익 신장은 물론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과 축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가금육 중량제 전환 노력
▶일각에서는 축단협 활동으로 토종닭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토종닭 산업 활성화 추진 사항들은.
축단협 회장이기 이전에 토종닭협회장인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 최근 축산전체에 현안들이 산적해 활동이 많다보니 토종닭 업계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우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먼저 토종닭 산업은 물론 가금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가금산물의 유통기준을 지금의 ‘호’가 아닌 ‘중량제’로 전환하려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육계는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5~16호까지 세분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인 9호는 무게가 851~950g, 10호는 951~1050g인 것으로 16호가 가장 크다.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 시중에 유통되다보니 규격보다 많은 중량이 담겨 피해를 보는 등 업계에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더라도 닭고기를 중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반드시 중량제로 바뀔 수 있도록 가금 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토종닭의 숙원 사업인 소규모 도계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도계장 설립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열매를 맺고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 농가에서도 소규모 도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급식을 통해 토종닭의 소비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군납이 올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수급안정 18호 생산, 산닭 등 산적한 난제들을 토종닭 농가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축산인 모두가 축산업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식품의 안전성이 대두되며 국민들의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모두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자구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축단협은 이 같이 축산업이 발전 하는 과정에서 축산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상황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축산업의 가치 향상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데 노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