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의 조직을 품목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기능 중심 개편이 축산국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를 보는 축산인들은 기구 개편 관계자들의 기능 중심 개편 발상 자체가 어불 성실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 원로와 축산 학계 전문가, 그리고 지역 축산NGO 대표들은 축산국 폐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지상공청을 통해 살펴 본다. <편집자> ▲황영구고문(한국낙농육우협회)=농림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농림부를 농업식품농촌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기능 중심 재편이라고 해서 축산국을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육식 민족이 채식 민족을 지배해 왔다. 이는 육식 동물이 채식 동물을 잡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이 발전해서 축산물을 많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축산물 생산이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국을 없앤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축산국에는 4개과가 있는데 축산행정 기능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과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축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축산 조직을 늘리고 더욱 세분화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아예 축산국을 없애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축산 관련 조직의 축소로 축산이 소외되면 축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이 문제가 되고, 나아가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강성원회장(성원유업)=농림부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이를테면 축산국을 폐지하고 농축산유통국을 만든다고 할 때 유통국에서 축산물과 농산물의 유통을 함께 다루겠다는 것인데, 유통이란 말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와 쌀, 배추, 무 등을 유통이라는 이름으로 한곳으로 묶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불성설이다. 현 축산국 조직을 보면 축산국내에 품목별이 아닌 기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전문화 시대에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축산이라는 울타리속에서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축산이라는 울타리도 없애고 단지 기능이 비슷하다고 한데 묶는다는 것은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다.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최상백 명예회장(대한양돈협회)=축산국 폐지와 관련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축산인의 입장에서는 반대한다. 축산업은 완전수입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촌의 주소득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축산업과 관련된 정부 조직과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따라서 축산정책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축산국의 폐지는 축산인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또 방역청 신설도 그동안 축산인들이 요구해 왔던 방역청 신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본질을 외면할 우려가 있다. 축산인들의 방역청 신설 요구는 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질병청정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의 부족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용택 대표(탄현농장)=야인의 신분으로서 이번 농림부의 조직개편 움직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산국 폐지만을 놓고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축산업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축산국마저 없어진다면 축산업의 산업적 가치와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것이며 축산인들의 양축의지 또한 더욱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축산업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외국 축산물의 범람에 따른 자급기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할 것이다. 향후 농림부의 조직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확히 알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축산인들의 의지를 꺽고 축산업이 위축되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절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현욱 교수(서울대)=축산업의 비중과 특성을 감안다면 축산국 폐지에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전문부서를 둔 상황에서 조차 축산행정이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축산업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림부의 기능을 식품부문에 주안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하려 한다면 축산의 경우 생산과 식품을 분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축종별로 구분된 조직을 둔다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최소한 축산국은 존속시키되 그 산하에 축산식품부와 축산생산부 등의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돼 한다. 이와함께 진정 농민을 위한 농림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시행정 보다는 농촌으로 사람들이 들어갈수 있는 정책개발과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김정주 교수(건국대 농업경제학과)=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이없다.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국경없는 시장경쟁 체제하에서 한국농업이 경쟁력을 논할수 있는 것도 축산업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축산국 폐지 움직임은 과거 경종농업이 주류를 이뤄왔던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다. 어느 누가 봐도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축산국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국의 명칭에 축산을 삽입한다고 하는데 경종농업적 발상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업의 전문성이 유지될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농축협 통합이 이뤄진지 상당시간이 경과된 지금, 농협에서 축산의 위치가 어떠한지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류종래 회장(영남축산진흥회)=오히려 축산국을 확대해야 될 마당에 폐지가 무슨 말인가. 농업 전반에 걸쳐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업만은 다르다. 선진외국의 사례만 보아도 국내 축산물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생산비는 계속 낮아질 것이다. 이렇듯 농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산업을 다루는 조직을 없앤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손실이 난다고 해서 일선 조합들의 사업장을 폐쇄한다거나 협동조합의 이념이 아님 일반 금융관련 규정에 의한 조합을 관리하는 등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축산관련 시책이 실패를 거듭해오면서 국내 축산인들을 멍들게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축산의욕까지 꺽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특히 방역조직 등을 통합한 '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축산이 있기에 방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저히 앞뒤가 맞기 않는다. 이는 축산인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유인종회장(충북축산단체협의회·청주축협장)=농림부의 축산국 폐지는 축산에 대한 행정적 관심의 축소를 의미한다. 특히 축산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축산을 농업의 부업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1차산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축산기구의 축소보다는 축산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더욱 세분화해서 육성 발전시켜야할 상황이다. 따라서 농림부 축산국 폐지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으로 축산국 폐지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 더욱이 축산은 지금은 농축협 통폐합이후 농림부 축산국이 차지하는 질적 비중이 더욱 커진만큼 축산국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