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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급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행보’

진흥회, 전국 실태조사 통해 무쿼터 농가 37개소 파악
문제 인식케 지도…제도 보완해 제도권 유입 총력키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원유수급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효율성을 더하고자 무쿼터 낙농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최근 전직 유업체 출신들이 모여 소규모 유가공장을 설립하고 인근의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10여개 농가로부터 원유를 납유 받아 가공·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쿼터 낙농가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무쿼터 원유로 인해 전국적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수급조절에 차질이 생길 뿐더러 쿼터관리이력제에 동참하고 있는 낙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낙농가들은 “무쿼터 낙농가가 유기농 우유, 친환경 우유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데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위생, 안전관련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제도권 내의 낙농가들에게도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무쿼터 농가를 제도권 내로 이끌어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최근 전국적 수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국쿼터 조사시스템에 미참여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37개소의 낙농가가 무쿼터로 소규모 유가공장에 원유를 납유하거나 자체적으로 원유를 가공·판매하고 있었으며, 생산량은 지난해 9월 기준 하루 36.7톤으로 전국원유생산량의 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강원이 1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이 1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의 경우 무쿼터 낙농가는 3개소뿐이었지만 하루 원유생산량은 농가 평균 2.8톤으로 농가당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낙농진흥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낙농·유가공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쿼터 낙농가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제도권 내에 있는 낙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낙농업계 관계자는 “전체 원유생산량에서 무쿼터 납유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긴 하지만 그대로 방치한다면 낙농산업에 혼란만을 가져 올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낙농가의 제도권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재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 보완을 통해 모든 낙농가들이 쿼터제도 내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평한 원유거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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