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본 농림수산성이 올해 발표할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면서 지난달 21일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를 소개했다. 일본은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 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농림수산성이 밝힌 새로운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식량·수요, 사람·농지, 기술·생산, 지역·농촌, 재해 등 기본방향과 식량자급률 설정, 식량 안정 공급, 농업 지속적 발전, 농촌 진흥, 동일본 대지진,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관련 단체 등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본방향은 농업소득 증가, 7년 연속 수출액 경신, 49세 이하의 신규취업자수 2만명 유지 등 지금까지의 농정개혁 성과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①인구감소·고령화 ②생산현장 인력 부족과 생산기반 약화 ③농촌인구 감소와 지역 커뮤니티 쇠퇴 ④대규모 재해 증가 ⑤돼지콜레라(CSF),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및 식물 병충해 ⑥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농림수산성은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는 ①생활양식 변화 및 해외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외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②혁신적인 신기술 실용화(스마트 농업 도입, IoT, 디지털화) ③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시행 등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공헌이 가능하도록 식량·농업·농촌의 지속성 향상,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추진하는 산업 정책과 다원적 기능 발휘를 도모하는 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식량·수요에 대해선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축소로 생산 자체가 축소할 우려가 커 농업인과 식품사업자 등의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시장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출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사령탑조직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글로벌 산지 형성, 식품 손실 및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응,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농지에 대해선 농업인 감소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돼 사람·농지 플랜(지역농업 목표 계획)을 활용해 각 지역의 농업 현황을 점검, 각종 정책을 일괄적으로 실행하고 후계자(주요 농업인) 육성, 법인화 추진, 새로운 농업 인력 확보·육성, 농업 지원서비스 정착 촉진 등을 통해 생산기반을 강화한다고 했다.
기술·생산부문에 대해선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을 해결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도입 가속화, 데이터 구동형 농업을 실현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축산 경쟁력 강화, 보리·콩 생산 확대, 논을 활용한 고수익 작물 생산 추진 등을 꼽았다.
지역·농촌에 대해선 지역을 유지해 차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연계를 통한 소득·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커뮤니티 기능 유지 및 강화와 다원적 기능 발휘 촉진, 체제·인력 형성을 통해 농촌 활력 창출을 꼽았다.
재해에 대해선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복구, 농업·농촌 강화를 위한 재해 방지·감소 대책, 재해에 대비한 농업, 재해 대응 체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식량자급률 목표에 대해선 국내 시장축소 및 농업인 감소에 따라 민·관이 함께 국내 생산 유지·확대와 농업인 소득향상에 임할 필요가 있고, 목표 설정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열량 공급을 늘려가는 관점에서 식량 소비 전망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산기준 식량자급률’과 식량 안보 관점이 반영된 ‘공급열량기준 식량자급률’을 각각 설정하되 현행대로 식량자급률에 사료자급률을 포함한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사료자급률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 식량자급률 목표’(생산액 기준, 공급 열량 기준)도 추가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사료자급률을 식량자급률에 포함할 경우 자급률과 국민의 체감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사료자급률을 식량자급률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료작물 생산농가가 소외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식량자급력 목표에 대해선 기존에는 농지와 황폐농지를 최대한 활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식량 생산 잠재 능력을 파악한 반면 앞으로는 농지, 농업인(노동력), 농업기술(생산성) 등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의 생산 잠재 능력을 나타내도록 개선하고, 2030년 전망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