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미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16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농업부문에만 190억 달러를 지원한다. EU도 민간부문 유제품과 축산물 재고 비축 등 농식품분야 지원 폭을 강화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 대응 농업부문에 190억 달러를 지원한다. 미국의 코로나 지원금 2조2천억 달러 중 농업분야 지원금액은 0.86% 수준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대응 595조원 추가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농무부는 160억 달러를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한다. 농무부는 또 지역단체를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신선식품, 유제품, 육류를 구매해 푸드뱅크, 지역커뮤니티에 제공한다. 신선식품, 유제품, 육류는 1억 달러씩 매달 구매할 예정이다.
미국 농무부는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및 푸드뱅크의 요청이 있으면 8억7천330만 달러 규모의 식료품을 구매해 푸드뱅크에 제공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식품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들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민간부문의 유제품(탈지분유·버터·치즈)과 축산물(쇠고기·양고기·염소고기) 재고 비축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최소 2~3개월에서 최대 5~6개월) 시장 물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부문에서 해당 품목을 비축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재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지원 프로그램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와인·과일·채소·올리브오일·양봉부문에 대한 시장 지원프로그램과 EU 우유·과일 학교급식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쟁 규정에도 예외적 완화조치를 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경쟁규정(CMO 규정 제222조)을 완화해 낙농가들이 우유 생산량을 공동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화훼와 감자 부문에서는 시장 물량 회수가 허용된다. 다만 이런 결정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소비자 가격 변동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