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58>남북한 축산진흥 협력 방안, 그리고 나의 소망 (4)

가축단지 조성·축분뇨 퇴비 지원으로 협력사업 ‘물꼬’
농과대 주축 기술교류·인력양성 프로그램 주효

  • 등록 2020.05.22 10:08:3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3. 남북 축산의 단계적 협력 방안 ①
남북 축산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모두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상호 호혜적이며, 개방적인 협력 모델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완성도 높은 협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단계별 협력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호협력의 기본적인 방향은 먼저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성격이 인도지원 사업인지, 개발협력 사업인지를 확실히 구분한 뒤에 그 목적에 맞는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에 속하는 경우는 어린이나 취약계층의 영양지원 등이 주된 목적일 것이고 이는 NGO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남북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본다(최윤재, 2019). 다음으로 농축산업 협력의 방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되,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단계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곳의 해당 농과대학과 남북이 함께 농축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협력을 추진한 다음,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요구에 맞는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은 그 지역 농장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식으로 목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자생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교육, 기술협력 및 인력개발 사업에 남북이 함께함으로써 기술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이 경우 초기부터 국제기준에 맞춰서 질병관리, 검역 및 위생관리,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면 남북한 농과대학의 역할과 교류협력 증대가 남북의 농축산 공동발전과 함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 축산 분야 협력은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인도적 지원 단계로써, 남한의 잉여가축이나 동물성 식품을 북한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선 영양부족 문제를 해소시키는 단계이며, 이는 NGO단체 등을 통해 진행하면 본연의 순수한 목적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는 낮은 단계의 교류협력으로, 먼저 남북한의 축산 현황 파악과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조사하고 그 후에는 축산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상호간의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기본적인 전략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공동사업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3단계인 높은 단계의 교류협력으로 비료 생산, 분뇨 처리, 초지 조성, 가축 방역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한반도 축산업 발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본적인 방향은 실태조사를 통해 협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협력분야를 증대시키는 것인데, 이 때 ‘상호보완적 축산’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예컨대 남한의 축산분뇨를 퇴비화 시켜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양국의 축산문제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선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작목 및 가축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단계가 심화될수록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특히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해 반드시 남과 북의 관련 있는 농과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체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데, 이 때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은 쌍방향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을 위해 프로그램 형태의 지원이나 교류센터의 건립과 운영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정책의 법안 수립 역시 협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남북 농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되 한반도 실정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