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은
현재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은 어떠할까.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5천184만톤이며 이중 돼지 분뇨가 40%, 한육우 30.8%, 닭 15.3% 순으로 많다.
가축분뇨의 처리는 개별농가처리가 80.3%,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민간퇴비장 등으로의 위탁처리가 18.5% 이뤄지고 있다. 전체 가축분뇨 중 91.4%가 퇴액비로 자원화처리 되고 있으며 7.4%는 정화되어 처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관련 냄새 민원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냄새 민원은 6천718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민원의 33.3%를 차지했다. 축산시설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5.9%에서 2017년 26.7%, 2018년 33.3%로 매년 증가했다.
◆ 정부지원은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악취저감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악취저감지원사업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60%로 지원 한도는 제곱미터 당 14만8천원, 농가는 개소 당 5억원이 한도다. 바이오커튼과 안개분무시설, 에너지화 시설 등 냄새를 제거하고 에너지자원을 생산‧공급하는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은 개별농가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 등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냄새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기준 21개 시‧군 273개 농가와 시설에 지원 중이며, 냄새 저감에 필요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안개분무, 습식세정 등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도 이뤄지고 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호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향후 정부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냄새 취약지역을 선정해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냄새 문제가 우려되는 시‧군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내 축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학과 대학 교수와 축산과학원 등 퇴직자,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민간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시‧도별 축산악취개선단’을 운영, 컨설팅 및 개선활동을 지원하며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축산환경개선의 날 등과 연계해 관리가 이뤄진다.
축산환경관리원 등은 시설별 분뇨 처리량, 냄새관리 수준 등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적사항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