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명예교수(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5. 통일비용 문제 ①
‘통일비용’이란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준이 낮은 쪽을 높은 쪽에 걸맞은 위치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남한 국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저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답이 미리 정해 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논란도 많고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회피할 문제는 아니기에, 최대한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남한의 대북정책과 그 실천에 따라 통일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과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북 협력 정책을 통한 식량 및 의료 지원 등은 당장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출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통일 이전의 대북정책은 통일 이후 사회 통합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편익을 최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분단 국가였던 독일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이를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된 독일에서 서독은 동독에게 현금 지원, 교통 및 통신시설구축 공동참여, 양국 간 국경 통행절차 개선, 동독 주민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에 드는 통일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통일 이후 2009년까지 매년 서독 GDP의 4~5% (당초 예상은 1.5%)를 지출해야 했다.
또한 화폐 통합과 사회보장제도 통합 등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 한반도 역시 통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거나 예상했지만 문제가 더 확대되는 사안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사례에 비해 현재 남북한의 격차는 훨씬 크기 때문에 (1인당 GDP: 동독이 서독의 약 50%, 북한이 남한의 약 3%, 인구: 동독이 서독의 약 25%, 북한이 남한의 약 50%), 그 과정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통일 비용 경감을 위한 적절한 대북정책을 강구하고 통일 편익을 최대화 전략을 모색하여 통일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의 비용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 끝나겠지만 통일의 편익은 통일된 시점부터 영구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해야 한다. 통일의 대표적인 편익으로는 군사적 대치상황 종료에 따른 국방 비용절감, 북한에 매장된 엄청난 규모의 광물 자원 획득, 양질의 노동력 확보, 북한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수입 증대 효과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통일 비용 경감을 위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농업 분야에서는 북한 농축산업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통일 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통일을 이루겠다는 사명감, 북한 동포에 대한 배려심, 한민족을 돌볼 수 있다는 열린 마음, 역경을 기회로 삼고자 하는 도전적인 마음과 비전 등을 바탕으로, 통일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통일편익의 최대화를 위해서 관련 교육과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다방면에 걸쳐서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에 평화 통일과 한민족의 화합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남북한의 축산 기술도 역시 그 격차가 커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수준을 상향평준화하면 통일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 분야는 그 당위성 및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이다. 이어서, 다음 원고에서는 축산 분야가 통일비용 감축에 기여하는 바를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