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뤄진 여야 의원들과의 면담자리에서다.
하태식 회장은 이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 19일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만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 법령 신설과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대책을 건의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을 2개 법률으로 구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 법령으로 관리토록 하되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또다른 법령으로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가축분뇨법이 제정됐지만 환경부가 소관부처이다 보니 가축분뇨 자원화라는 당초 제정 취지와 달리 규제와 단속, 사육제한 중심으로 계속 법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그 배경이 됐다.
하태식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에 따라 한국 경마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하며 말산업의 위축과 함께 축산발전기금의 고갈도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 세계 120여개에 달하는 경마시행국 대부분이 온라인 마권을 발매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유독 한국만에서만 사행산업으로 오해받고 있는 추세는 철저히 지양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고속도로를 활용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책도 건의했다.
하태식 회장은 현재 광역울타리만으로는 멧돼지 전파 방지에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는 만큼 현행 고속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되 약 7%의 야생멧돼지를 소탕, 개체수도 저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내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