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일본, 자국산 치즈 생산 보호정책 확립 벤치마킹
가공원료유지원사업 등 개편…낙농제도 개선 절실
우유자급률의 하락세를 막기 위해 국산 치즈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에서 최근 발표한 ‘국산치즈 생산확대의 필요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유·유제품의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우유자급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이어 이어진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 체결로 치즈를 중심으로 한 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탓이다.
특히, 치즈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간 1인당 치즈소비는 2009년 1.5kg에서 2019년 3.2kg까지 늘어나는 등 연평균 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국내 치즈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치즈가 점유하면서 국산치즈의 자급률은 2009년 8.9%를 정점으로, 2019년 현재 2.2%까지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백색시유 소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우유자급률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국내 우유소비가 다른 유제품에 비해 수입이 어려운 백색시유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덕분이다.
하지만 최근 백색시유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밀크·크림(멸균유) 수입이 지난 4년간(2015~2019) 연간 74.2%의 빠른 속도를 보이면서 동기간 1천138톤에서 1만486톤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2019년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92명까지 하락하면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라 시유소비는 감소를 거듭하면서 1인당 백색시유소비는 2009년 28.3kg에서 2019년 26.6kg까지 줄어들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국내 우유자급률은 치즈수입량과 역의 관계에 있다. 치즈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소비의 대부분을 현재와 같이 수입에 의존한다면, 모든 유제품의 수입의 전면개방으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는 2026년이 됐을 때, 우유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는 국내 낙농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식량안보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더 늦기 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급률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치즈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반면에 저가의 수입치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제품 순수입국이지만 낙농제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치즈용 원유를 가공쿼터에 포함시켰으며, 3년간(2014~2016)은 연간 52만톤을 치즈용으로 분리하여 설정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타 유제품용과 함께 일원화하고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에 의한 가격보전을 통해 낙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자국산 치즈생산을 위한 제도를 확립한 것.
이 제도 덕분에 일본 역시 치즈자급률은 2011년 17.1%에서 2019년 13.1% 감소하고는 있지만 한국에 비해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원유수급에 따라 치즈용 원유비율이 변화하는 반면, 일본은 치즈용 원유비율이 원유수급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년간(2011~2019) 치즈용원유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으로, 총 5만4천754톤의 원유를 투입해 4천928톤의 국산치즈를 생산했지만 그 이후는 원유생산량감소와 함께 치즈용원유의 사용량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낙농업계에서는 치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현재의 ‘가공원료유지원사업’ 개편을 포함한 낙농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적인 지원, 무엇보다 산업보호를 위한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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