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FTA를 앞두고 시장개방 위기에 놓인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여야정 합의로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키로 한 법정 기금이다.
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천293억원 밖에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1천억원씩 모금하기로 한 목표액에 30%도 이르지 못한 수치다.
게다가 정부가 공기업 경영 평가에 동반성장 평가지표를 반영하면서 조성액의 대부분인 공공기관이 909억원(약70.3%)을 출연하고 민간기업은 381억원(약29.5%)을 출연하는 등 당초 민간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점식 의원은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기금출연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의 증인을 불러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기금 출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