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3년간 단계적 계약 물량 축소 계획
51년간 유지돼온 군납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농·수·축협과 협정을 통해 계획생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해온 농수축산물의 군납제도가 2025년이면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된다. 또 2025년 이전에도 계약물량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이 운영되어온 군 급식 조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마련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50여년 간 유지되어온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영양사·조리원 등 전문 조리인력 확충과 조리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기본급식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 구축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급식운영시스템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급식 조달체계의 경우 장병들이 원하는 식단을 먼저 편성한 후 식재료를 조달하는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을 일정 기간 유예하되 다양한 공급자가 군 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25년부터 최적의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만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고, 지역과 함께하는 민·군 상생에도 기여하기 위해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은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축산물 계약의 경우 ‘마리당’에서 ‘부위별·용도별 납품방식’으로 개선하고, 흰 우유의 급식기준은 단계적으로 줄여 가공우유, 유제품, 두유 등 다양한 제품을 장병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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