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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발위’ 운영 관련 농해수위 의원 질타 속출

여야 “옥상옥 우려…농가 손실 없는 제도개선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부안 확정 전 국회 보고 요청에 김 장관 응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서 지난 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원유가격 동결이 뜻대로 되지 않자 농식품부가 낙농가를 향해 보복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낙농진흥법 제9조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옥상옥인 ‘낙발위’를 만들어 원유생산을 억제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낙발위’를 만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하자, 홍문표 의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농식품부가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지 억눌러서 되겠느냐”며 질타했다. 

보충질의에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생산비의 54.9%가 사료비인데, 사료비 절감을 위해 낙농가와 협의하에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낙농산업의 기반은 낙농가들에서 나오는 만큼 낙농가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정리발언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민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손실이 발생될 경우 국가 보조를 하든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현수 장관에게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농해수위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고, 김현수 장관은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승호 회장은 “국회차원에서 정부안을 점검하기로 한 만큼 낙농가들도 대국회 농정활동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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