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축산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예산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우선 온라인 패커 육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 1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다수의 업체가 이미 온라인 직거래를 하고 있고 정부가 축산물 플랫폼을 정책 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2024년 조사료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 조사료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유통센터를 전남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1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구체성과 경제성 세부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피해농가의 모돈 입식 지원을 신규로 편성, 모돈 1만2천두 입식을 위한 예산 3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기존 AI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농해수위는 신규 사업으로 “ASF 및 돈사 냄새 민원으로 양돈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스마트 돈사 개발을 위해 융복합 지하돈사 개발 사업단 운영비 57억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지만 농식품부는 “기존 연구개발사업에 응모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충남농협사료공장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 신축 사업비 예산 5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부분은 다양한 주체가 결합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주국제공공승마장의 시설개설 지원과 조명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 2억5천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상주만 증액하기가 어렵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다.
육우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육우 전문 가공장 및 판매장 설치 지원 예산 25억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육시설 개선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8천709억8천2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으며, 축산분야는 ASF에 대응해 잔반처리시설 폐기 및 배합사료 자동화시설 설치, ASF 실험실 설치 등에 68억 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으며,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97억9천5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