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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규제 개혁, 부처 협업이 관건”

방역·환경·위생 등 축산 관련 대다수 규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여러 부처에 분산…추진 과정 종종 ‘엇박자’

‘원팀 정신’ 입각, 벽 없는 협력으로 풀어야


부처 협업이 동반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규제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규제개혁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가축방역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찾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목소리,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 대다수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만큼, 한 부처 힘만으로는 해결책에 다가서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규제개혁이 ‘수년째 제자리’,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서 사육돼지 관리는 농식품부 몫이지만, 전파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 담당이다.

가축분뇨에서는 농식품부의 경우 자원화 등 활용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원으로 분뇨 정책을 펴고 있다. 법도 환경부 ‘가축분뇨법’, 농식품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등으로 갈라져있다.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업무는 식약처로 이관됐지만 농장, 도축장, 집유장 등은 농식품부에 위탁돼 있는 상황이다.

대체단백질 식품 업무는 농식품부, 식약처 등이 역할분담하고 있는 모양새다.

계란 관리에서도 농식품부는 이력제를,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 식용란 선별 포장업 등을 운영 중이다.

여전히 이슈 중인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거리·입지 제한, 건폐율 등에서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함께 맡고 있다.

이밖에 급식, 냄새, 조사료, 스마트축산, 탄소중립 등 축산관련 많은 업무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이렇다보니, 부처 시각으로 정책에 접근했고 결국 물가 잡기, 군 급식, 공정위 담합, 퇴비 부숙도 검사, 냄새배출 시설 의무화 등 축산관련 각종 규제가 쌓였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혼선과 갈등 등 부처별 엇박자가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동물약품 업체들은 현 약사(한약사)로 제한돼 있는 관리자 자격범위를 수의사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약사 밥그릇 챙기기’에 막혀 번번히 고배다. 

규제개혁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 사이 동물약품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부처 협력을 통해 잘 풀어낸 사례도 적지 않다.

도축장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난의 경우 농식품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가 동행, ‘병역특례 지정’을 이끌어냈다. 

AI 방역에서는 철새 정보 공유 등 농식품부, 환경부 공조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속도를 붙여주기도 했다.

축산단체에서는 “이번 규제개혁이 또 다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처 이기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 규제를 풀고, 더욱 단단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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