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고곡가·고환율·고금리 3중고에 축산 기반 ‘흔들’
‘우리 식탁’ 사수, 정부·생산자·국민 모두의 문제
양축활동 안정화·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출발점
지구촌이 식량안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기후,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발 긴축까지 계속되는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폭주하는 환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이다. 나라마다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금 당장 고금리, 고환율, 고곡가 등 3고 현상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식량안보에 주목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제 교역 중단 상황이 겹치면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이유로 곡물과 축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가 생겨났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을 부추기면서 곡물 가격 초강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천430원대를 넘어섰다(9월 26일 종가기준 1천431.3원). 종가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16일(1천440.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시장에선 1천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데 이어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곡물도, 축산물도 국제 교역으로 확보하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자국의 국민을 먹이기 위해 돈만 있다고 쉽게 곡물이나 축산물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는 곧 식량안보를 넘어 전 세계가 식량 전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다. 국내 농업생산액(2020년 기준) 총 52조1천537억원 중 축산업은 20조3천472억원으로 전체의 39.01%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축산물은 우리나라에서 쌀에 버금가는 주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내 축산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린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이 한계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안보가 세계적인 화두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 식량 계획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축산 생산기반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일선축협이나 축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료안정기금 도입 등이 식량안보를 위한 축산 정책에 가장 먼저 반영돼야 할 과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인 환경에 대응한 식량안보 정책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충분하게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반면에 축산 생산기반을 위축시키는 대내적인 과제, 즉 우리 정부의 각종 축산 규제는 당장 풀어내야 할 단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축산에 대한 민원 증가와 수질오염과 토양의 양분과잉 등 환경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을 이유로 축산에 대한 정부 규제는 계속 강화돼 왔다. 축산 환경문제와 관련해 시행 중인 법규가 모두 규제와 관련되어 있고, 관련법은 모두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점을 봐도 축산 진흥이나 식량안보 개념은 간과되어 있는 것을 증명한다. 2015년 개정된 가축사육 제한 거리 정부 합동 권고안만 보더라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이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축산업 신규 진입에 매우 강력한 규제를 걸어 놓은 것이다. 이외에도 퇴액비화의 부숙도 기준 강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축산농가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여기에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 축산의 현실이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축산물 생산원가는 계속 치솟고, 그나마 축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지지되면 어느새 정부는 물가를 빌미로 무관세 수입 축산물을 들여온다. 그런 한편에서 각종 규제로 축산농가의 목줄을 죈다. 안팎에서 축산 진흥은 고사하고 식량안보, 다가오는 식량 전쟁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셈이다.
식량안보, 결국 정부와 생산자,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정부와 생산자가 주목해야 하는 화두는 ‘자주축산’으로 귀결된다. IMF 당시 우리 축산업계는 ‘자주축산’을 대명제로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 이제는 대외적인 환경에 일비일희하지 않고 스스로 국민 식탁을 책임질 수 있는 ‘자주(自主)축산’의 길을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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