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기반 축소…수급조절 목적 귀속률 무의미” 지적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쿼터 거래 시 귀속률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가간 쿼터 인수인도 시엔 귀속률이 적용된다. 귀속률은 쿼터를 거래할 때 소각되는 비율로 수급조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수급상황에 따라 귀속률은 변동되는데 현재 집유주체에서 10%를 기준으로 쿼터를 차감하고 있다.
낙농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귀속률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현장에 만성적으로 번져있는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낙농가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설상가상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료가격 폭등과 조사료 수급난 등 최악의 사육여건은 농가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쿼터제)가 시작된 2002년만 하더라도 1만1천716호에 달했던 낙농가수는 지난해 4천605호로 약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사육두수도 54만3천두에서 39만두로 28%가 감소하면서 생산기반 규모가 축소됐다.
그 결과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198만톤으로 전체 쿼터 220만톤(추정)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귀속률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
오히려 농가현장에선 수급조절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주의 한 농가는 “수급불균형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 농가의 재산인 쿼터를 삭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물론 수급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올해 원유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낙농 생산여건은 최악으로 농가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귀속률로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는게 맞는 정책이냐”며 불만을 토해냈다.
지난 3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도 귀속률 폐지를 요구하는 생산자측 이사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사들은 생산비 폭등에 낙농가들이 쿼터만큼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특히 앞으로 낙농업계를 짊어질 후계농들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로 힘겨운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원유 공급이 과잉되는 상황에서 올해 용도별차등가격제가 도입됐고,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생산자와 수요자간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귀속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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