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출산장려 부합 위해 전북도, 부산시 자체 추가 예산 편성
무상우유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다자녀 가정을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올해 농식품부가 형평성 문제, 학교현장의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학교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지원대상에서 ‘기타’ 기준을 삭제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기존에 34곳의 지자체에서 실시해왔던 다자녀 가구의 무상우유급식이 중단됐고, 불편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사연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비난의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
무상우유급식 중단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에선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복지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농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우유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인구소멸 대응과 출산장려에 부합된 도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비 자체예산을 투입한 전북도는 도내 우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군 1천300여명의 다자녀 가구 아동 및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예산 부족을 우려해 다자녀 가구 무상우유급식을 중단했던 부산시도 최근 추경을 통해 시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전체에 무상우유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 목적상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받았던 혜택을 빼앗긴 다자녀 가구가 느낄 박탈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아쉬운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유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출산장려책과 발맞춰 의지와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다자녀 가구에 무상우유급식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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