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운영 중인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농식품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키로 했으며,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키로 했으며,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124개 지자체, 2만6천788명)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07개 지자체에 1만2천869명을 배정,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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