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근로자의 통합 관리 방안을 지시하며 농축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자리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 관리하라”는 내용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TF를 구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6월 28일 열린 국개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124개 지자체, 2만6천788명)에 더해 107개 지자체에 1만2천869명을 추가 배정, 농어촌 구인난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최대 5개월까지 허용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한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이탈 방지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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