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 노동력 공급의 원천이 농산어촌인만큼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행복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제4차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은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 중 농업‧농촌, 보건‧복지 등 위원으로 구성해 농산어촌소멸 대응 의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농산어촌소멸 개념 ▲농산어촌소멸의 문제 ▲농산어촌 인구 문제의 현황과 전망 ▲농산어촌소멸 대응 과제 등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과 농산어촌은 공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지방소멸이 곧 농산어촌소멸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특정 지자체에 인구의 공간적 쏠림 현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산어촌소멸의 문제는 지방소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면 농산어촌의 공동체가 쇠퇴하고 유‧무형 자원 계승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공익적 기능 축소, 농림어업 활동의 축소로 국민의 식량주권과 먹거리보장권 위협, 농산어촌의 자체 생산 및 소비 기능 위축으로 농산어촌 서비스 수준 및 활력 조저하, 지방도시의 기능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비용 유발, 농산어촌의 경제‧정주‧휴양 활동의 다양성 축소로 인한 국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농산어촌의 인구가 획일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 혹은 특정 읍‧면‧동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 연령층을 중심으로 인구이동 흐름 전환이 보임과 동시에 일상적 통행 패턴 등 사회 트렌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농산어촌소멸을 위한 대응 과제로 ▲국민 행복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농산어촌 삶의 질 제고 정책 확충 ▲관계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도입 등을 제시했다.
농어업위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산어촌소멸은 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고 농럼이업 활동이 위축되며 자연환경 관리가 소홀해 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위에서 관련 정책들을 깊이 있게 검토, 제시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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