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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말뿐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부진

윤준병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7년 조성금액 목표액 대비 30%…유명무실”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어촌과 공공‧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액이 목표액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고창·사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천14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금액 중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액이 60% 이상이며, 민간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액은 전체 기금의 40%도 되지 않아 ‘농어촌상생협력’이 말뿐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총액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당초 연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1%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113곳이 조성한 금액이 1천348억원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고 민간기업 173곳이 납부한 금액은 792억원(36.9%)에 그쳤다.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던 모금액도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9년 225억9천300만원을 조성한데 이어 2020년 375억9천500만원, 2021년 455억2천500만원 등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 조성액은 354억1천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2%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민간부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작 공공과 민간부문의 외면 속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데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로 기금의 구체적 활용 방안이 공유되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기제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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