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다사다난 했던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사료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며 어려움이 컸던 시기였다. 더구나 규제일로의 대내외적 축산업 환경 속에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축산현장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축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일부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처럼 올 한해 한국 축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1. 국내 최초 럼피스킨 발생…긴급 백신 접종

럼피스킨(LSD, Lumpy Skin Disease). 럼피(Lumpy, 혹덩어리)와 스킨(Skin, 피부)에서 질병명을 따왔다.
수의전문가에게는 익숙하지만, 축산인에게는 다소 낯선 질병이다.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당시에는 설마했다. 그전에도 이러한 의심신고가 종종 있었던 터라 이번에도 “다른 피부병이겠지”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달랐다. 진짜 럼피스킨이 터지고 말았다. 게다가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까지 총 107건 양성판정. 충격은 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불경기에 꽁꽁 얼어붙은 한우고기 소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욱이 한우고기 소비에 불을 지필 지역축제, 할인행사 등을 잔뜩 준비해놨기에 허망함을 줬다.
그나마 다행은 11월 20일 경북 예천 한우농가 이후 추가발생이 없다는 것에 있다.
발생초기 신속신고, 강력방역 등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백신접종을 꼽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400만 마리 분 긴급백신을 수입해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또 폭발할 수 있는 럼피스킨.
구제역,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이어 올해 럼피스킨이라는 질병악몽이 하나 더 생겼다.

2. 인공육 결국 ‘대체식품’으로 명칭 확정

명칭에는 해당물건에 대한 기본정보가 담긴다. 식품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화학조미료, 천연조미료 등 명칭을 보고, 소비자들은 식품을 선택한다.
‘대체식품.’ 식품을 대체한다는 뜻인가. 참 애매하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체식품 정의를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대체식품을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 식품’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올해 2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축산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강력 반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물 모방식품’, ‘식물성 인조식품’, ‘축산물 모조식품’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여러 소비자단체는 매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명칭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식품’이라는 명칭을 고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대체식품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기도 했다.

3. 한우법 야당 단독 법소위 통과…한돈법은 무산

축산업계의 염원인 한우산업기본법과 한돈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는 내용의 한우산업기본법을 발의 했다.
홍문표 의원은 특히 한우산업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나마 한우산업기본법의 경우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전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며 한돈산업발전법은 여전히 소식이 없다.
두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데는 정부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보다는 축산법 내에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해 국회 일정이 남아있지만 해당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 양봉 농가의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양봉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자연재해로 인한 꿀벌 폐사 피해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가 양봉 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 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계로 피해가 발생해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법안에 담아냈다. 

5.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현직 축협장 91명 연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8일 실시됐다. 139개 전국 축협에서 91명(65.5%)의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연임에 도전한 현직 조합장 115명(82.7%) 중에서 24명이 탈락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41명(29.5%)과 전직 조합장 중 당선자 7명(5%)을 더해 48개 축협(34.5%)의 조합장이 바뀌었다.
139개 축협 조합장 선거에는 306명이 입후보해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자를 낸 축협은 28곳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축협의 총선거인은 9만7천78명이다. 이 중 8만9천685명이 투표해 92.4%의 투표율을 기록해 제1회 88.7%, 제2회 92.1% 등 지난 선거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당선자의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70대 14명(10%), 60대 91명(65.5%), 50대 32명(23%), 40대 2명(1.4%)으로 절반 이상을 60대가 차지했다. 선수별 분포도를 보면 7선 2명, 6선 1명, 5선 6명(4.3%), 4선 20명(14.3%), 3선 25명(18%), 2선 44명(31.7%), 초선은 41명(29.5%)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 85명(61.2%)이 초재선 조합장이다.

6. 농협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결국 못 넘어

농협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의 단임제를 연임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속 계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농해수위에서 중앙회장 연임제가 논란이 되면서 농협개혁 내용을 함께 넣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의 역할 제고, 비상임조합장 임기 제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화, 농업지원사업비(농협 계열사 명칭사용료) 인상 등 개혁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앙회장 연임제 논란에 개혁법안이 묻히고 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계속됐다.
법사위로 넘어간 뒤에서 셀프연임 논란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에 계속 전체회의 계류 중인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일부에선 결국 21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죽어야 끝나는 악성민원…보성 양돈인 극단적 선택

지난 7월21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전남 보성의 양돈농가 정연우씨의 극단적 선택이 국내 축산업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특히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 논란까지 불거지며 축산업계의 분노가 표출되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지난 8월 16일 대한한돈협회 주관하에서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엄수된 추모식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한 목소리로 정부의 근본적인 악성민원 대책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가능 마릿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이 아닌 ‘축산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축산현장의 ‘시한폭탄’ 으로 지목돼 왔던 적정 사육두수 논란이 일단락 됐다.

8. 한우 고기 수출 박차…할랄 시장 진출도

올해는 한우수출에 박차를 가했던 해로 기억될만하다. 농식품부를 필두로 범 한우업계가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당초 목표는 1년에 한우고기 200톤을 수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에 못 미쳤다. 하지만 기존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던 홍콩을 넘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몽골 등에 한우고기 수출길이 열렸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할랄인증을 받은 도축장에서 작업한 것만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수출길 개척 이상의 성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안타까운 것은 수출길 개척에 큰 힘을 쏟아 성과를 내려는 시기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질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됐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한우수출은 단기간의 노력을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고, 장기적이면서도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아직 빛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우의 품질이 전세계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봤을 때 한우고기의 수출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9.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 첫해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 첫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도 확인할 수 있는 한해가 됐다. 
새로운 가격산정체계가 적용된 올해 원유기본가격은 음용유용과 가공유용 원유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리터당 88원, 87원 인상한 1천84원, 887원으로 결정됐으며, 조정된 금액은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8월이 아닌 10월부터 반영됐다.
정부는 생산비가 리터당 115.76원(13.7%) 상승한 상황에서 원유가격이 88원(8.8%)만 인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나, 용도별차등가격제 미참여 집유주체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 집유주체간 유대정산방식 차이로 인한 농가 형평성 논란, 여전한 수급 불균형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TF를 구성, 유대체계 개편 등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0. 가금산물 등 무관세 수입 

연중 이어지고 있는 가금산물 무관세 수입에 업계의 공분이 크다.
닭고기의 경우 올해 15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무관세) 수입을 정부가 추진했다. 이에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검역기준 : 10월까지 19만 3천톤,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새해 1분기에 또다시 할당 관세 추진계획을 발표, 국내 닭고기 생산 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계란의 경우도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내달부터 계란을 대량으로 긴급 수입해 전국 시장에 풀겠다고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수입물량은 112만개 수준이다.
이같은 정부의 수입정책에 관련 업계는 현재 얼어붙은 계란·닭고기 소비와 이에 따른 가격 약세, 늘어난 생산량 등 국내 현장 사정은 모두 외면한채 정부가 보여주기식 물가안정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만톤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돼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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