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세밀하게 전달되도록 감독 강화
식량안보 축산업, 지속발전에 최선 다할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많은 축산관련 법안들을 개정하며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오는 4월 제22대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 모드에 돌입했지만 21대 국회는 막바지 국회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여당 간사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을 통해 이번 국회의 농해수위 활동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계획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달곤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축산농가와 관계 자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본다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축산 농가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지난해 축산농가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으로 사료값, 물가, 금리도 크게 오르는 등 축산 전‧후방 산업 종사자 모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항상 애쓰는 모든 축산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최근 다행스럽게 국제 곡물가격, 금리 등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는 등 다소 호전적인 양상이 예측된다.
새해에도 지금처럼 품질 좋은 우리 축산물이 원활하게 생산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
축산농가의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산업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산인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21대 국회가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여당 간사 위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 중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안들을 소개해본다면.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꽤 많이 있었다. 핵심적인 것을 꼽자면 농림축산식품 관련 3건, 해양수 관련 5건, 산림 관련 3건 등 총 11건 정도다.
이 중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을 핵심적인 법안으로 꼽고 싶다.”
소비자들 환경까지 고려한 ‘가치 소비’ 중시
친환경 축산 걸림돌 해결 다각적 신기술 개발
고곡가 등 여파 어려움 극복위해 함께 할 것
- 2월 임시국회 일정이 남아있는데 마지막으로 준비 중이거나 꼭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법안이 있다면.
“많은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려운 농림‧어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가 대표 발의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등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 현재 축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 요구, 수입 축산물의 확대, 대체육의 개발, 가축질병창궐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 축산업의 최대 이슈들을 진단해본다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냄새관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문제 해결 관심이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소비재 소비에 있어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축분뇨 및 냄새 해결을 위해 사료 기준 변경, 첨가제 도입, 다양한 신기술을 통한 분뇨처리 다각화 및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지원확대를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와 냄새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인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 및 냄새관리 미흡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부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농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정부도 함께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 축산업의 이슈와 관련,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달라져야 하는 점에 대해 제언을 해본다면.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 세계 곡창지역의 생산량 급감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세는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는 물론 축산업계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종합적인 지원대책과 농가 차원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같이 사료값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축을 출하도 못하고 폐사라도 시킨다면 축산농가의 경영은 설상가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료 효율과 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곡물가 공급체계의 혼란, 각종 자재값 급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가, 국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끝으로 축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위기감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답한 농업인이 77.9%에 달했다. 반면 ‘줄어들었다’고 답한 농업인은 1.7%에 불과해 현장의 농업인 대다수가 국내 농축산업이 위기 국면에 봉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도 농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시장기능 정상화 ▲미래비전 제시·혁신 추진 ▲비합리적 문제 정상화 등을 목표로 정책 방향의 전면 전환을 꾀했다.
여기에 발맞추어 농축산 관련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정부의 지원이 모세혈관처럼 세밀하고 깊게 전달되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축산 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열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축산물을 국민식품, 국민 먹거리로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