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축산 상생위한 조사료기반 확대 추진 “사료가격 폭등 축산농가 보호정책 펼쳐야” ‘農’자 싫어 ‘NH’로 변경…“농민입장서 생각” ■교육지원부문 정세균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국가청렴위원회의 6월 발표를 인용해 “지난 5년간 566개 공공기관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면직자에서 농협이 73명으로 4위를 차지했고, 행정기관과 지자체를 제외한 476개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남 광양 구례)은 “자회사 임원 127명 중 농협 출신이 116명으로 91.3%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 영입을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구속돼 있는 정대근 농협회장이 2006년과 2007년 성과급 1억7천300만원을, 지난해 5월 구속 이후 올 6월까지 1억1천745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농정활동수당도 1억6천만원을 사용했다”며 “도덕불감증 아니냐”고 따졌다. 김낙성 의원(국민중심당, 충남 당진)은 “농협자료에 따르면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해 1천303억6천5만원을 사용했는데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진료에는 13억원을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강원 원주)은 “‘農’자가 싫어 이름을 ‘NH’로 바꾼 것 아니냐”며 “농협 정치력의 원천인 농민들이 언제까지 농협을 지원하겠냐”고 질의했다. ■경제(축산·농업)부문 조경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부산 사하구을)과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 함안 거창)은 “농협자회사인 농협무역의 지난해 매출액 중 쇠고기 판매액이 37.6%에 달하며 특히 올해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669톤을 수입했다”며 “이제라도 본연의 업무인 수출촉진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충남 홍성 예산)은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한 농협이 국내 육우쇠고기는 외면하고 있다”며 “군납 수입쇠고기를 육우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대형유통업체가 국내산 육우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하나로클럽과 마트에서 육우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재관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충북 제천 단양)은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수입으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을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수입을 전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두 의원(한나라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폭등해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협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제주 북제주을)은 “수협이 공급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에 비해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가 리터당 117원까지 비싼 곳이 있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는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며 “면세유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북 김제 완주)은 “자급조사료기반 확대를 위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료공장 확대 설치를 주문했다. 이영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남 강진 완도)은 “식량으로서 단백질 공급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력과 조직운영 면에서는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FTA에 대응해 축산조직을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성 의원은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올 들어 국내 사료가격이 25.8% 올랐다”며 “농협이 국내산 조사료공장을 늘리고 배합사료 원료도 국내산으로 적극 대체해 농협사료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남 고흥 보성)은 “앞으로의 FTA협상에 대비해 농협차원에서 대응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진 의원과 강기갑 의원은 증인심문을 통해 송석우 회장의 농협사료 대표이사 취임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이라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신용부문 한광원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중구 동구 옹진)은 “2007년 9월 현재 지자체 전체 금고 262개 중 69.8%인 183개를 취급하고 있으며, 10월1일 현재 40조7천68억원을 수신해 전체 수신액 125조4천667억원의 32.4%에 달하는 공공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농협이 운용수익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운영의 투명성과 운용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공공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진 의원은 “농협이 제출한 10월 현재 영업점 사고발생현황에 따르면 전국 92개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은 2천254억4천642만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예상액은 386억1천616만원”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세균 의원은 “중앙회와 조합의 영업점이 좁은 지역에서 경합하고 있다”며 “농협법 6조 2항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직원들의 부당대출로 농민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농협은 자정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위원장은 국감을 마치면서 “올해 어느 국감보다 비판강도가 높았다”며 “그것이 국민들과 농민이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인식하고 자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