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조직 강화 여론과 배치 새로운 농정 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 혁신 방안으로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현재의 축산국을 없애고 농식품생산국, 식품유통국, 식품소비안전국 등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역재단(이사장 정영일)에 의뢰, 연구한 보고서(연구 책임자:박진도 충남대교수)에 따르면 현재 기능별 품목별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국별 조직 체제를 농림부의 핵심 목표와 기능에 따라 재편하는 것을 으뜸 방향으로 내세운 조직 재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업농촌식품부의 기능과 조직을 살펴 보면, 현재의 농업구조정책국, 식량정책국, 농산물유통국, 축산국을 없애고 농업경영국, 농식품생산국, 식품유통국, 식품소비안전국, 농촌발전국, 농촌사회개발국 등으로 재편키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축산국에서 다뤄진 업무중 축산자금의 지원 및 관리는 농업경영국에서,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가축개량 대책의 수립 및 분석, 가축분뇨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업무 등은 농식품생산국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다. 또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 안전성 방역 업무, 동물약품의 제조 수입에 관한 업무 등은 식품소비안전국에서 다루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축산이 갖고 있는 산업적 특성, 즉 식물과 동물을 다루고 있는 점을 전혀 무시한 채 기능에 따라 조직을 살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축산업의 전후방 산업과 축산이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이와 정반대로 농림부의 축산조직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의 노경상 원장은 “축산업은 농업생산액 10대품목중 주요 5개품목이 모두 상위그룹에 포함 될만큼 산업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산업적 위치나 특성을 무시하고 기능에 따라 재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따라서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축산국을 없앤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축산국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