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 이런 조직 개편안이 있는가. 청와대에서 농축산업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가 지역재단이란 연구기관에 의뢰해 조사 연구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부 조직 혁신안에 축산국이란 명칭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농정 대상의 외연이 확대되고, 그 중심에 식품 산업이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간다. 또 조직 혁신의 기본 원칙으로 기획 입안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그럴듯하다. 그러나 정작 기능과 조직도에서 축산국을 아예 없애 버리고, 그동안 축산국에서 맡아 하던 일을 신설키로 하고 있는 농업경영국, 식품생산국, 식품소비안전국 등으로 이리저리 쪼개어 업무를 나누고 있는 데는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농림부 축산국의 존재는, 우리 축산업이 앞으로 국민 영양 에너지 공급 산업으로서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가치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축산국의 존재는 축산업의 역할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국을 없애는 것은 축산업이 갖고 있는 위치와 역할을 싹 무시하고, 20~30년전의 부업 개념에서 축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연 그런 부업 개념에서 축산을 바라봐도 될 것인가. 더욱이 지금은 완전개방시대다. 이 같은 개방시대에 부업 축산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개방시대에 우리 축산업이 외국 축산물에 맞서서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은커녕 있는 조직도 없애버린다면 우리 축산업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특위 보고서는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 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의 국민 주식이 고기와 우유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의 농업부나 농업식품부의 주 업무는 고기와 우유 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의 농업식품부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동물 산업의 전문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농특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림부 조직 개편안에는 그런 동물산업의 전문적 특성이 반영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동물산업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려면 현재 축산국의 조직을 더욱 보강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슷한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한 축산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FTA 등 개방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을 지원할 정부 조직은 물론 지방과 생산자 조직의 강화와 동시에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림부 조직 개편에 있어, 축산 부문은 동물산업의 독립적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축산국을 존속시키거나 더 강화하고, 그 안에서 기능적으로 조직을 조정할 일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