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고비용 유통구조 개선 다각적 모색 농축수산인 안심할 수 있는 대책 없이 FTA 비준 동의 못해 우리 농업이 미증유의 구조조정을 겪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이 위원장은 퇴출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주고, 새로 태어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힘을 북돋아줘야 하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추진하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도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그동안 농림수산위원회 활동 경험은 없지만 농촌 출신으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점이 많을 것 같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남다른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피폐해 있다. 그래서 농축수산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농어촌 현장을 자주 돌아다니고 있다.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다. 현장을 다니면서도 그 지역의 ‘유지’를 만나기보다는 그야말로 "현장인"들을 만나기 위해 하루에 10~15개 마을을 다니고 있다. 포도와 감자 등을 얻어먹기도 하면서 그들로부터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듣고 있다. 전문가 못지 않은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다. 농어촌을 단숨에 살기 좋게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이 시기에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족적을 남기고 싶다. -상임위를 이끌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농축수산인들께서 땀 흘리신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최근 사료값, 비료값 등 농자재값이 크게 올라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금년 하반기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농가 자부담율을 30%에서 20%로 조정했다. 앞으로도 농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책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겠다. 또 고비용의 유통비도 농어민 소득 증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에게 싸고 질 좋은 식품이 공급되고 생산자에게는 적절한 수취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FTA와 DDA 농업협상 등으로 우리 농축수산분야의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한미FTA비준 동의 이후에 집행하기로 돼 있던 FTA 보완대책 관련 농림수산분야 사업예산 3천8백1억원중 26개 사업 2천2백87억원을 FTA 비준동의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유보 해제를 의결하여 예결위에 건의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 따른 파동으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탁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료값·비료값·기름값 폭등에 대한 대책·농가부채대책·한미FTA 피해대책 등 농정현안이 많을 때 위원장을 맡아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특히 국제 곡물가 고공행진에 이은 환율급등으로 축산업계는 도산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축산업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6월말 기준으로 소 1마리 키우면 98만원의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값은 크게 떨어진 반면 사료값은 크게 올라 지원대책이 필요한 축산농가가 약 25만가구이다. 사료값 대책이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겠으나 축산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사료대책이 꼭 필요한 조치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으로 오히려 농가부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따라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서 사료값 폭등시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방세법개정으로 도축세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정부, 여야 모두 공감했었다. 그럼에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지금 전세계적으로 도축세가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도축세를 폐지할 경우 해당 시군의 세수 감소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도축세 폐지 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부담경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상임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한마디로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은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되도록이면 끝나는 시간도 오후 6시는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