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농업인들은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 없이 농협에서 싼 값에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에 축산기계는 포함되지 않아 축산농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생활공감형 과제’ 중 농기계은행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는 지난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시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서 관리하고, 싼 가격에 임대하면 농가부채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시한 바에 따라 그동안 농식품부와 농협이 준비해 온 내용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 특히 이달부터 벼 수확기가 시작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데다 농기계구입이 부담되는 만큼 농가가 필요한 기간 동안 싼 값에 농기계를 빌리고 작업대행도 할 수 있다면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농기계은행사업 실시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1조원(농기계 구입자금 5천억원, 운영자금 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사업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조기 정착과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첫해인 금년과 내년까지는 우선 중고농기계를 집중 매입키로 했다. 매입대상은 부채만 남아있고 잔여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중고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으로 내년 말까지 약 3천억원(약 2만8천대 추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10월초까지 본격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고농기계 매입은 영세소농가(1.3㏊미만), 고령농(65세 이상) 등이 보유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중고 농기계 매입가격은 남아있는 농기계부채와 중고시세를 비교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고농기계 매입 후 여유자금으로 신규농기계도 매입하여 농기계은행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식은 임대, 농작업 대행, 혼합형(임대+농작업 대행)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는 농기계를 하루 또는 1년 단위로 농가에 빌려주는 ‘렌트카’와 유사한 것으로 1년 이상 임대농기계는 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수리비 등 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작업 대행은 농협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등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특히 농번기 농사짓기가 힘든 고령농, 영세농 등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는 중고농기계의 내용연한 동안 그 구입금액의 80%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농작업 대행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사업 비중을 2012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1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협에 농기계 은행사업본부를 발족하고, 지역 농협에 영농관리센터를 설치(8백개소)하는 등 사업 준비를 거쳐 10월부터 중고농기계 매입 및 은행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은행사업을 통해 5년간 들어가는 투자는 1조원인데 반해, 영농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는 농기계를 농협에서 임대하는 것이 직접 사서 운영하는 비용의 약 24%만으로 저렴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불필요한 농기계를 사지 않아 부채부담이 줄어들며 영농편의 증가로 농사짓기가 수월하게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농협 은행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존 민간 임작업 시장과의 마찰, 내수축소에 따른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