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축산법에는 일정규모(모돈 5백두 양돈업, 5만수 이상 양계업) 이상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축산법개정을 통해 축산업 진입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에 대해 현장 축산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상공청을 통해 살펴봤다. 양축농가 기업종속 가속화로 경쟁력 저하…설자리 점점 줄 것 사육업 불가…막대한 자본 소요되는 육종부문 고려해볼만 ▲공준식 사무국장(전국한우협회 이천시지부)=대기업은 대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다. 2,3차 산업을 보더라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대기업의 종속적인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하물며 식량산업인 축산업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밥상을 몇몇 기업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생긴다면 내수 소비에 의존하는 국내 축산 농가들은 그 영향력에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미국처럼 기업들이 우리 축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무기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될까 우려된다. ▲박응규 회장(화성시진흥회연합회)=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은 몇 십년 동안 축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단순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규제를 풀어버린다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낙농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 기업농들이 많았으나 비용 증가로 인해 이들 기업농들은 점차 사라지고 가족농 위주로 농가들이 재편됐다. 다시 말해 반드시 규모가 크다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반드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겠다면 현재의 축산농가 대부분은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규제를 푼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함에 따른 소규모 농가들의 피해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정종극 대표(수자타농장)=정부에서는 기술과 경영혁신, 그리고 계열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자본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신 사양기술 도입과 경영개선 등 양축농가 개개인의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의 축산업이 존재할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대기업의 축산 진출이 허용될 경우 수직계열화사업을 통한 가축사육 추세가 급속히 확산, 농민의 기업예속이 가속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자기계발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양축농가들 사이에 친환경축산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기업 진출 허용은 명분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불투명한 산업전망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노하우를 지닌 양축농가들까지 전업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논리에 치중된 농정은 더 많은 농가 이탈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곧 한국축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오정길 조합장(한국양계농협)=대기업이 가축 사육부문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국내 양계농가들은 4천농가 정도로 전업화가 급격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대기업이 사육업에 진출한다면 4천 양계농가들은 당장 실업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보통 1개 농장의 사육규모가 몇 백만수에 이르고 있어 만약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불과 2~3개 농장에서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마리수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들이 축산업 진출을 희망한다면 일반 사육부문을 제외하고 막대한 자본과 시간투자가 요구되는 육종부분에 집중해 종자산업을 독립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다. 양계부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육종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매년 막대한 외화가 해외 육종회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양축농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