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을 위한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혁 방안을 놓고는 갈수록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농협중앙회로부터 축협과 농협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5일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과 먹거리사랑시민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2009년도 농협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최진호 상임의장(먹거리사랑시민연합, 부경대 명예교수, 한림원 정회원)이 ‘농협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생각한다’는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 상임의장은 “분업해야 한다. 쪼개야 한다. 덩치를 적게 해야 한다”며 축협을 농협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양부 초빙교수(전남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는 ‘문제적 농협의 제자리 찾기와 개혁아젠다-이제는 농협패러다임을 신용농협에서 판매농협으로 바꾸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협의 지배구조만을 개선할 때가 아니다”면서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의 중앙회를 해체하여 농협경제연합회, 농협상호금융연합회, 금융지주, 경제지주체제로 4분할할 것을 제안하고, 농협경제연합회가 자본을 인수토록 하여 농협경제연합회의 출자로 지주와 경제지주회를 설립하고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은행과 각종회사 설립을 전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조합의 경우 현재의 품목 업종조합을 전문화된 유통경제중심의 판매농협으로 강화하고, 신용·경제 겸영의 종합농협체제의 지역조합도 3년내에 2개의 독립된 법인체제로 분리하며, 전문화된 신용조합의 상호금융은행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진도 교수(충남대 경제무역학부)는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각각 독립법인으로 분리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권용대 학장(충남대 농생대)은 신용사업과 유통(경제)사업을 이혼시켜야 한다며 이혼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한민수 연구팀장(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은 농협개혁이 안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농연을 비롯한 단체들이 농협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익노 회장(한국과수농협연합회)은 농업인의 시장교섭력 확대 등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품목조합연합회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돈 이사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은 농협개혁위에서 내놓은 안도 진일보 한 측면이 있음에도 협동조합 개혁 논의가 갈수록 본질이 신경분리인 것처럼 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신경분리는 하되 경제사업 중심, 회원조합 중심의 분리방안이 되어야지 금융지주회사로 할 경우 문제가 많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진길부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은 농협개혁의 핵심은 품목조합 육성과 직원의 전문성, 그리고 주인인 농민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주장했다. 홍준근 사무총장(한국농민단체협의회)은 농협 스스로 개혁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240만 농민 조합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농협개혁을 촉구하는 사람들 일동으로 “농민주도 시민주도로 농협개혁, 이번에는 끝을 내자”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
